공공노무법인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초임호봉을 산정해야 한다

☞ 서울행법 2013-8-13 선고 2013구합1027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위 지침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님.
-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 호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보수규정은 기존의 공무원 근무 경력을 근무연수에 포함시키고 있고 군 복무 경력 역시 위 공무원 근무 경력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군 복무 경력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다른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하여도 의무복무기간을 군 복무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당사자

【원 고】 김○○
【피 고】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3. 6. 27.

주문

1.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위산업체인 **통신에서 1994. 3. 30.부터 1997. 3. 29.까지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7. 1. 지방공무원(기능9급 지방조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서울○○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1994. 3. 30.부터 1997. 3. 29.까지 근무한 군복무 경력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위 경력을 합산해서 초임호봉을 재획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특례 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근무기간은 호봉재획정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2. 12. 12.자 회신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뿐 이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원고에게 위 신청에 따른 호봉재획정 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하면서 4가지 재획정사유를 들고 있으며, 제17조는 그 제1항에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호봉정정권을 가지고 있는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재획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가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호봉재획정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고 기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개인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호봉의 재획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수규정 제6조는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그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는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호봉의 재획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인 보수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처리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면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을 공무원 경력으로 100%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예규로 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초임호봉 획정에 대하여 제1장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의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바,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병역법상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내무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지침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을 현역, 보충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
②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보충역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그 문언상 군복무 경력 중 무관후보생 경력만을 제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주1).
③ 산업기능요원도 보충역으로 군 의무복무를 마쳤다는 점에서 다른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병역법 제11장은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을 규정하면서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 2(채용 시의 우대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등과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도 병역의무 이행자로 각종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④ 보수규정 제14조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인정해주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주1) 참고로, 국민연금법 제18조는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과 병역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을 ‘현역병’
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
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
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
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
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
의 경력(「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
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
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 한다.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
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
간에 산입한다.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
원 임용령」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병역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제17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
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
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
│공무원별│ 초 임 호 봉 │ 비 고 │
├────┼─────────────────────────┼──────┤
│1. 일반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안전행정부장관이 정 │나목의 (1)에│
│직·별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해당하는 자 │
│직·기능│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의 초임호봉 │
│직 공무 │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 │획정에 있어 │
│원 및 소│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서 (1)의 방 │
│방공무원│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법에 의하여 │
│ │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획정한 호봉 │
│ │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보다 병역법 │
│ │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에 의한 군의│
│ │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 │무복무기간만│
│ │ 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 │있는 것으로 │
│ │ 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2)의 │
│ │ 보아 제10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방법에 의하 │
│ │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여 획정한 호│
│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봉이 높은 경│
│ │ 을 획정한다. │우에는 (2)에│
│ │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의한 호봉으 │
│ │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 │로 초임호봉 │
│ │ 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을 획정한다.│
│ │ 정한다. │ │
└────┴─────────────────────────┴──────┘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1. 공무 │가.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제2조│ 100퍼센트 │
│ 원경력│ 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 │
│ │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 │
│ │ 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
│ │ 공무원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ㆍ비전 │ │
│ │ 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 │
│ │ 경력을 포함한다. │ │
│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
└────┴─────────────────────────┴──────┘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將校)·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
후보생(武官候補生)
2.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
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
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
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
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
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
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
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
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
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
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
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
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
)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
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
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
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
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
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공현진,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