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일부 부당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은 사용자측에 대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전지법 2011-1-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재판요지 단체교섭의 주된 목적이 단체협약 체결에 이었던 점, 공사측에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철도노조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을 개시한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측에 대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기업선진화방안 반대의 목적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었던 이상 위 안전운행투쟁은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쟁의행위에 다소간의 부당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없이 정당한 목적만 가지고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쟁의행위라면 그러한 쟁의행위는 허용하는 것이 옳다.
당사자 【피고인】 1.이○○외 21명
【검 사】 정○○
【변호인】 변호사 권○○, 우○○(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식, 피고인 전○배의 2009. 6. 24. 업무방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의 직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 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2009. 6. 17.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는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투쟁지침 11호로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수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소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이○식과 조직국장인 피고인 전○배는 2009. 6. 24. 04:3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에서 ‘식당 외주화 반대,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분쇄, 정기단협승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날 07:00경까지 무전기,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직접 승차하여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이○희, 김○태에게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말고 지연 운행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하였다.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저지하게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이○희, 김○태는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6. 24. 04:30경부터 07:00경까지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시발역인 서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7대를 11~56분간 지연 운행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 및 대전조차장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이○희, 김○태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이○식, 전○배, 최○현, 남○우의 2009. 9. 8. 업무방해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소속 운전조합원 249명을 독려하여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대전지방본부 소속 운전조합원 249명을 포함한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 및 찰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이○식, 피고인 고○선, 피고인 전○배, 피고인 최○환, 피고인 김○의, 피고인 김○선, 피고인 김○근, 피고인 김○완, 피고인 김○수의 2009. 9. 16. 업무방해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 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9. 16. 09:3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에서 ‘차량지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충원, 단협개악 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고 대전지방본부 및 대전정비창지방본부 운전조합원들에게 노무제공 거부를 지시하였고, 대전지방본부 및 대전정비창지방본부 소속 운전조합원 446명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차량검수 관련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 및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이○식, 피고인 고○선, 피고인 전○배, 피고인 최○현, 피고인 남○우, 피고인 최○환, 피고인 김○의, 피고인 김○선, 피고인 김○근, 피고인 김○완, 피고인 김○수 , 피고인 전○구 , 피고인 김○구 , 피고인 박○수, 피고인 강○규, 피고인 조○현, 피고인 김○상, 피고인 정○익, 피고인 이○석, 피고인 정○천의 2009. 11. 5. ~ 6. 업무방해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체협약 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인 김△태 명의의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익산역 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피고인들은 2009. 11. 5. 14:00경부터 16:00까지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 및 대전정비창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1,300여명과 함께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이어 공투분(주1)의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철도노조·발전노조·가스노조 등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명과 함께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 및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이○식, 피고인 고○선, 피고인 전○배, 피고인 최○현, 피고인 최○환, 피고인 김○의, 피고인 김○선, 피고인 김○근, 피고인 김○완, 피고인 김○수, 피고인 박○석, 피고인 김○연, 피고인 전○구 , 피고인 김○구 , 피고인 박○수, 피고인 강○규, 피고인 조○현, 피고인 김○상, 피고인 정○익, 피고인 이○석, 피고인 정○천의 2009. 11. 26.~12. 3. 업무방해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체협약 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피고인들은 2010. 11. 26. 13:00경부터 16:00경까지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및 대전정비창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1,500여명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지고, 피고인 이○식, 피고인 고○선, 피고인 최○현, 피고인 최○환, 피고인 박○석, 피고인 김○연, 피고인 김○구 , 피고인 박○수, 피고인 강○규, 피고인 조○현은 2009. 11. 2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대전역 서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700여명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대전지역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 및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철도공사의 여객·화물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Ⅱ. 판단
1.공소권남용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전후 제반사정, 공소내용 및 증거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를 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식, 피고인 전○배의 2009. 6. 24. 업무방해(안전운행투쟁)에 관하여
가.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준법투쟁의 정의와 태양, 그리고 문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투쟁이라 함은 본격적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의 행사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준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뜻한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상시와는 다른 양태로 운영되게 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파악될 여지를 안고 있다.
준법투쟁은 다시 안정과 관련한 법령,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를 집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 저해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안전투쟁’과 정시 출퇴근, 휴가사용, 시간외 근무 거부와 같은 집단적 권리행사를 일컫는 이른바 ‘권리투쟁’등으로 구분된다.
만약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노조법이 쟁의행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요구에 기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 2009. 6. 24.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른바 위와 같은 개념구분 중 ‘안전투쟁’의 사례에 해당한다. 검사는 이러한 안전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상의 대립이 존재하는바, 이하에서는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학설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정상적인 운영’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하여는 사실정상설과 법률정상설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실정상설은 사실상의 업무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평소 해 온 업무운영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는 행위는 그 업무운영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률정상설은 법률적 평가를 정상적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로서,
평소 해 온 적법한 업무운영을 거부하게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평소 해 온 위법한 업무운영을 거부하게 한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짓게 된다.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업무’는 ‘적법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지속되던 업무’ 혹은 ‘평상시대로 운영되는 업무’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파악하여 사실정상설의 입장에 서 있다.(주2)
다만, 판례에서 목격되는 준법투쟁의 양태는 대개 권리투쟁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안전투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적 판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안전투쟁에 관련된 판례로는, 택시회사의 노조가 불법운행을 자제하면서 사납금을 일정금액으로 통제한 사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와 역시 택시회사의 노조가 준법운행을 하면서 사납금을 통제하지 않은 사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가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사납금까지 통제한 것은 순수한 안전투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후자의 경우 그 쟁점이 준법투쟁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에 맞선 직장폐쇄의 정당성이어서 안전투쟁에 관한 명시적 판례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후자의 판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부인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연장근로의 거부, 정시출근, 집단적 휴가의 경우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에 관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1996. 2. 27. 선고 95도2970;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의 태도는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협하에 노동에 임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닌데다가 특히 쟁의행위의 당사자로서 법률의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인데, 연장근로의 거부 등과 같은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다면 이는 결국 근로자로 하여금 혹시 있을지 모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쟁의행위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력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노동 3권을 침해하여 적용상 위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라고 판시하여 기존 대법원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주3)
4) 학설에 대한 평가와 이 법원의 입장
권리투쟁의 경우에 관하여는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무관하므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하고, 안전투쟁의 쟁의행위성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다.
우선, 안전투쟁을 쟁의행위로 보아 처벌할 경우 보호되는 업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과잉처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작업체제가 안전규정에 위반하고, 그밖에 노동자나 승객 등의 안전을 무시한 위법·부당한 것인 경우, 노동자는 본래 그러한 체제 하에서 노동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안전투쟁에 의해서 오히려 본래 당연한 정상적 상태가 회복되게 되므로, 안전투쟁은 쟁의행위로는 인정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사실정상설과 법률정상설 중 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정상설의 입장을 취한다.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업무를 법률로써 보호하는 것은 법의 수호자인 법원의 책무에 반하기 때문이다.(주4)
다만, 안전투쟁이 의욕하는 안전규정의 준수가 당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혹은 준수되는 법규가 이미 객관적으로 사문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행위가 다소간의 규칙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얻는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안전투쟁이라 하더라도 쟁의행위(태업)로서 평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안전투쟁이라 하여 모두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안전투쟁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쟁의행위성 여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의한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구체적 태양
가) 열차의 입환(주5)시 지켜야 할 준수하상으로서 철도공사의 ‘운전취급규정’과 ‘운전작업내규’가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송원이 역무과장으로부터 여객열차에 연결할 기관차가 출고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② 입환할 선로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③ 기관사와 어느 선로에서 입환작업을 할지 구두나 무선으로 협의를 하고, ④ 신호원에게 이를 알려주어 신호원이 입환 표지를 현시하고(적색에서 녹색/하단에 선로 번호 현시), ⑤ 수송원이 표지 및 선로번호가 정당한지 확인을 해서, ⑥ 기관사에게 이동해도 좋다는 ‘이동전호’를 하는 방식으로 입환을 진행하고, ⑦ 이동전호시, 수송원이 “○○선 표지 개통, 접근”이라는 무선전호와 함께 손깃발(수기)이나 야간에는 전등으로 “접근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면, ⑧ 기관사 역시 “○○선 개통, 접근”이라고 동일하게 반복 응답하여 수송원과 기관사가 함께 선로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수전호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전○배의 법정진술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평상시의 열차입환업무 수행방식과는 다소 다르게 열차입환을 진행하였는데(이를 ‘안전운행투쟁’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는 위의 준수사항 중에서 ⑧에 해당하는 수전호를 지켰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이전에는 위의 준수사항 내용과는 달리 무선전호에 의하여 열차입환이 이루어졌음에 비하여,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 당시 피고인들은 무선전호가 아닌 수전호 방식에 의해 열차입환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안전운행투쟁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다소 지연되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라) 이 사건이 있은 후인 2009. 7. 운전취급규정의 개정으로 일부 구간에서 수송원의 유도 없이 운전취급자와 기관사의 무선전호 및 입환 표지만으로 입환하는 이른바 ‘구내운전’이 도입되었다.
마) 철도공사 측의 고소대리인이며 노무담당자인 노○승의 법정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을 할 당시 이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운전취급규정 개정 예정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전○배는 위와 같은 운전취급규정의 개정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측의 안전투쟁 예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대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 이전에 이미 무선전호에 의한 입환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이○식, 전○배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열차가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무선전호만으로 열차입환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긴 열차에 비하여 짧은 열차의 입환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짧은 열차에 대하여 굳이 수전호를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후 운전취급규정이 개정됨으로써 무선전호에 의한 입환이 규범적 가치도 획득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쟁의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이미 사문화된 안전규정을 굳이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은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형사면책을 위한 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목적과 절차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1)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
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할 것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즉,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2.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제시하는 위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쟁의행위의 불법적 목적을 판단하는 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따르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경영사항에 속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의 경계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임금 등 전통적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이 경영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주6)
둘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대상사항을 규정한 헌법과 노조법 조항을 모아보면,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한다. 또한,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을, 제47조는 공적 조정과 관련된 규정이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단체교섭 대상에는 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②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교섭의 절차, 방식, 단체협약의 체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문의 규정에 충실하다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사항이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주7) 이를 금지한다면 이는 정합성(integrity)을 해치는 해석으로서 정당한 법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우리 헌법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적 권리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법체계상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의행위는 최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불법적 쟁의행위를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판례법의 체계 속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형사법적 공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런데 명백한 법문의 근거도 없이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창설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면 형사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해할 수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해석의 공리에도 반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경영상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경영상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기준이 명확치 않고, 법문상의 근거규정도 없다. 대법원이 경영상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금하는 근거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과의 사전협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으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경영사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사가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대법원 2003. 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모든 경영사항에 근로기준법 제31조와 같은 근로자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입장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판례의 입장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자 한다.(주8)
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지군으로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는 이유는, 정치적 구호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쟁의행위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부수적 목적이 부당한 쟁의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수적 목적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하게 된다면 정당한 목적에 의한 단체행동권 행사마저 부당하게 제약 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이 5,115명 정원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대한 반대 및 식당외주화 반대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은 사용자측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6. 4. 1.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8. 3. 31.자로 만료되자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노조는 2008. 10. 29.~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다.
(2) 철도노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된 위 찬반투표의 안건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철도노조 2008년 임금인상요구, 단체교섭 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복직자 원상회복,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연금불이익 해소, 철도공공성 강화 등 임금·정기단체교섭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단, 쟁의행위의 방식과 일정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
(3)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 임금협약에 대해서만 합의하였고 위 합의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되어 2008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다만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2009. 3. 이후 이에 관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철도노조는 2009. 2.경 김○태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고, 위 2008. 12.11.자 합의에 따라 2009. 5.12. 단체교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철도공사와의 사이에 본교섭은 2주에 1회 진행하고 실무협의는 1주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이에 따라 최초의 본교섭이 2009. 5. 25. 진행되었고, 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간의 단체교섭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철도선진화정책의 철회 등 이른바 현안사항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6) 그러나 위 본교섭에서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2009. 6. 23.경까지 10여회에 걸쳐 실무교섭만이 이루어질 뿐 본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철도노조는 2009. 6. 15.자로 같은 달 18.에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고, 2009. 6. 17.자로 같은 달 22.에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같은 달 25.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실무교섭을 더 진행하자거나 사장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본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이에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는 2009. 6.17.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11호로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수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소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하였다.
(8)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내려온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이○식과 조직국장인 피고인 전○배는 2009. 6. 24. 04:3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에서 ‘식당 외주화 반대,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분쇄, 정기단협승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날 07:00경까지 무전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직접 승차하여 대전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이○희, 김○태에게 위와 같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운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나) 이 사건 안전운행 투쟁의 주된 목적 및 이에 대한 정당성 판단
(1)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계된 사항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경영사항에 관계된 것이라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전제에서 살핀다면, 정원의 감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고,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식당외주화 역시 노조원들이 이용하는 식사의 질에 관련된 문제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식당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들의 고용안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 역시 위에서 살펴본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쟁의행위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철도공사측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해고 문제를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이는 해고의 개념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해한 것이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거절을 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음(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등 참조)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현재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은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 당시 식당외주화반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이 쟁의행위 현장에 등장한 것만으로는 삭당외주화의 문제가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에 있어 주된 쟁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 제57호증 등의 안전운행투쟁을 전후로 하여 생산된 철도노조의 문서들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식당외주화의 무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 그것이 주된 쟁점이 아니었음을 추단케 할 뿐이다. 검사가 공소사실 및 법률의견서를 통하여 식당외주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이 2009. 5. 2.경부터 서울지역에서 행해진 안전운행투쟁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검사의 시각에 부합되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2) 판례의 기준에 따를 때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직접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체교섭과정에서는 경영에 관한 사항도 임의적 단체교섭사항으로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철도공사 노사협력팀장인 전○호의 증언에 의하면 단체교섭기간 중에는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고,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안건도 단체교섭을 통하여 함께 논의하여 왔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노조가 쟁의행위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요구사항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쟁의행위의 목적을 살피는 것과 필연적 연관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정원의 감축과 같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노조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노조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쟁의행위의 목적과 바로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쟁의행위와 관련된 전후사정을 두루 살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즉,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도노조에서 발행한 여러 문서들에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여러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를 겸한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측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사항을 게시한 것이거나, 큰 틀에서의 정치적 목표를 제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만연히 이를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안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 당시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2008. 11. 3.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정 당시까지 단체교섭과정에서 의견불일치로 미합의된 안건이 100여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며(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정서), 이에 따라 단체교섭의 주된 목적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었던 점 및 공사측에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과 철도노조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을 개시한 점을 아울러 감안한다면,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측에 대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택하였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기업선진화방안의 반대와 같은 거대 목표 자체가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라면, 그와 같은 쟁의행위가 단 하루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단체교섭과정에서 공기업선진화방안의 반대 같은 내용이 거론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쟁의행위의 지향점이 결국은 공기업선진화방안 반대로 귀결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적 목적이 제외되었다면 쟁의행위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기업선진화방안 반대의 목적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었던 이상 위 안전운행투쟁은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 법률상 요구되는 쟁의행위개시절차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노조법 제45조 제2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이하에서는 위 조정절차와 찬반투표를 포괄하여 ‘쟁의행위개시절차’로 통칭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 2008. 10. 29 ~ 2008. 10. 31. 사이에 치러진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의해 쟁의행위개시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은 절차적 적법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의 주장
이에 대해여 검사는, 위 찬반투표 당시 거론되었던 쟁점들은 이후 대부분 해소되었고,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은 위 찬반투표 이후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위에서 미리 살펴본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 당시 종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비록 일부 쟁점이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추가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쟁점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취하기 어려운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별도로 쟁의행위개시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철도노조가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을 위하여 별도로 쟁의행위개시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쟁의상태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9. 5.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면서 2008년도에 이어 본교섭은 제10차 본교섭으로, 실무교섭은 제7차 실무교섭으로 연속하여 순번을 매기고, 2008년도에 합의되지 않은 단체협약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왔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쟁의상태 계속에 관한 인식이 노사간에 일치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미비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오인에 상당한 이유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식, 전○배가 주도한 2009. 6. 24.의 안전운행투쟁은 노조법이 요구하는 정당성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가 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2009. 9. 8. 및 같은 달 16. 업무방해에 대하여
가.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극적 폭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그친 이상,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지언정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면책(위법성조각)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앞서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대법원은 파업과 같이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주9), 나아가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주10)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 쟁점에 관하여 노동법학계에서는 치열한 법리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례의 태도를 따를 만하다고 본다.
쟁의행위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과 이를 무기로 사용자의 의사를 제압할 의도가 담겨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집단적 근로제공거부행위에 의해 사용자의 업무가 곤란을 겪게 될 것임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이 모든 노무제공정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는 이상(주11)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위력’이라고 보는 것은 가능한 해석이며, 적절한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노무제공거부행위에 대한 합리적 범위를 둔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강제노역을 금하는 헌법과 국제법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변호인은 집단성 자체를 범죄의 징표로 보는 해석은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법적 규정이 전통적 시민법 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한다고 불 수 없고, 양자는 상호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이상 단체행동권의 사회법규정을 시민법질서에 앞세우고자 하는 해석은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집단적 근로현장이탈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정지에 그친다기보다는 적극적 작위로서의 본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를 부진정부작위법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주12)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보증인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집단적’ 노무제공정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행위동가성 역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증인지위에 있지 않다는 견해(주13)는 찬성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이미 자신의 강제근로거부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보증인의 지위는 계약에 의해서도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이 법원은 소극적 노무제공거부행위도 이것이 쟁의행위의 형태로, 즉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하의 각 파업에 의한 쟁의행위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나. 목적의 정당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주14)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 쟁의행위가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대외적으로 표방한 목적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20. 제11차 본교섭, 이 사건 파업 후인 2009. 9.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다) 위 2009. 5.25. 제10차 본교섭과 이 사건 파업 사이에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28. 제12차, 2009. 8.13. 제13차, 2009. 8.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라) 철도노조는 2009. 5.25. 제10차 본교섭 이후 철도공사측의 본교섭일정이 지연되고 있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같은달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같은 달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22.자로 철도공사측이 같은 달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같은 달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하였다.
마) 철도노조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2009. 7.20.에 비로소 제1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같은 달 18.에, 2009. 8. 18.자로 같은 달 25.에, 2009. 9.1.자로 같은 달 4. 또는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을지연습(8.17 - 20.)과 본사이전(8. 24. - 9. 12.)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2차 본교섭은 이 사건 파업 이후인 2009. 9. 30. 비로소 개최되었다.
바) 2009. 9. 1.자 철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과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9. 4. 철도공사의 성실교섭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철도공사의 노사협력팀장 전○호의 노경현안보고에서도 2009. 9. 8.자 파업이유를 본교섭 해태, 단체교섭 요구안 갱신교섭 의견 불일치로 보고하였다.
3) 판단
가) 쟁의행위 목적 판단의 기본적 방향
(1) 대외선전용문서들에 관한 문제
검사는 노조측이 파업직전에 생산한 대외선전용문서들은 파업돌입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것이므로, 파업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 증거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라는 것은 원래 사용자측에 대하여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사용자측에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면서 쟁의행위의 목적 내지 요구사항을 숨기기 위해 위장전술을 사용한다는 착상은 그 자체로 쟁의행위의 존재의의와 쉽게 어울리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인식이 노사 양측에 명백함에도 단순히 형식적인 합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대외적 입장을 위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쟁의행위의 존재의의를 감안한다면, 근로자측이 대외적으로 내건 쟁의행위의 목적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로자측이 대외적으로 내건 쟁의행위의 요구사항을 사용자측에서 받아들인다면 쟁의행위를 지속할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가 지속된다면 그때에는 그야말로 정당성을 잃은 쟁의행위가 되고 말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내건 대외적 명분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즉, 노조측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였다면, 그것이 진정한 목적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단체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고, 그러한 대외적 명분이 완전히 허구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이 진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그러한 대외적 명분과 다르게 받아들인 근거들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파업집회현장에서의 발언이 갖는 의미
검사는 공소사실을 통하여 노조가 파업집회현장에서 쏟아낸 발언들이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제 도입반대, 신규사업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음을 들어 이것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역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특정한 정치적 목표와 지향을 갖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목표와 지향은 항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서 노조원들이 집결하는 장소에서
